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아 형제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공유자 중 1인이 부당 수령한 월세를 반환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이 2년 이상 길어지고 월세 부당이득 쟁점에 대해서 수차례 공방이 오고가면서 긴시간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 1억 5,000만 원 상당 및 매월 200만 원을 경매분할 전까지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서 원하는 내용의 80% 정도 결과를 얻게 되어 만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조정이 성립된 과정과 부당수령한 월세를 반환받게 된 조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문제로 소송 중이거나 공유 건물의 월세 부당수령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5분만 시간을 들여 본 소송의 과정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이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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