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세사기 고소?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깡통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한 전세사기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소송까지 진행한 후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사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시기가 극명하게 갈리는 특징이 있기에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사건이 불송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죠.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을 넘어 가정불화, 건강악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