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 난 줄 몰랐다" 주장 받아들여질까? 인덕원 교통사고 변호사 운전을 하다가 쿵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충격했다는 직감이 들지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두려움과 내가 잘못 들은거겠지 하는 생각, 경미해서 상대방도 모를것 같다는 유혹에 현장을 급히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을 인정한 항소심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법 2024노1763호) 1. 사건 개요: 1차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이 쟁점이 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측면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 950m를 주행한 뒤 갓길에 정차해 차량 상태를 확인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