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사형 구형

1. 명재완 사형 구형 지난 2025년 2월 10일에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을 초등교사였던 명재완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명재완은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재완에게 '사형' 을 구형하였습니다. 2. 결심 공판 내용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이와 함께 예비적 청구로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충격적 범행인 점, 또한 심신장애가 아니였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최고형' 인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이 진행한 정신감정 결과에는 '심신미약' 이라는 판단이 포함돼 있고,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경 여부를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관련 법률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에 의해, 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