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1.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여 조지호 경찰청장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고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