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1. 박범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9일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 및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 관련 내용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여명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