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대 대학생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벌레나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 주장하며 자영업자들을 속였습니다.
'총 305회' 에 걸쳐 이러한 허위 주장을 펼치며, 환불 명목으로 '총 770만원' 을 뜯어냈습니다. 2. 악의적인 추가 범행 A씨는 환불 요청이 거부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 며 협박하고, 악성리뷰를 올려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게는 실제로 구청의 위생 점검까지 받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3. 법원 판결 재판부 :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 범죄혐의 :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 선고일 : 2025년 6월 11일 판결 :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 이유 1)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범행 2)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음 양형 고려 요소 1) A씨는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