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 공작물

부동산 용어 [공작물] 공작물이란?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 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 터널 ·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은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공작물의 범위를 공장 · 광산 · 철도 등의 기업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또한 이 밖에 민법에는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349&cid=42131&categoryId=42131) 공작물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