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변호사] 미성년자 성관계 후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성범죄변호사 #세종성범죄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미성년자 성관계 후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막막해 하다가 금전적 요구에 응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요구당하거나,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에 선임했지만 도움을 못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기에, 일단 이 글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간음, 추행에 대하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령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설령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고도 쌍방 동의 하에 성관계나 스킨쉽을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점을 이용해 신고하지 않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