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협박 고소, 성립하려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협박죄 고소를 고려 중일 때, 협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협박 고소를 고려 중일 때, 명확히 혐의가 인정되려면, 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이나 고지 당시의 상황 평소 관계 지위 또는 친숙의 정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