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개물림사고] 견주가 책임을 다툰다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장 경황이 없어서 병원부터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과를 하면서 치료비 등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였던 견주가 갑작스럽게 책임을 다투게 된다면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일 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 견주가 책임을 다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이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수록 대표 변호사가 협업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합니다.

대물림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 행위 내용에 따라서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상 책임은 결국 치료비와 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실치상의 경우 형법 제266 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처벌 정도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