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아동 간 사고, 법적 책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간의 활동을 하거나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상대방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성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막막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동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 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행위를 한 아동의 부모는 민법 제705 15조 제1 항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혹은 그 책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보호자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이나 감독을 하였는지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문제 행동이 반복된 경우 그 이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