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폭력 아님 처분 성공사례

#세종시학폭변호사 #세종학폭변호사 #세종시학폭위변호사 #세종학폭위변호사 #세종시학교폭력변호사 #세종학교폭력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올해 한뜰에서 수행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로서, 상대 학생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건 전후의 상황이나 이후의 행동 등을 토대로 상해나 폭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 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상대 학생이 다치게 된 후 상대 학생과 보호자에게 거듭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며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한 상황에서 한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정리한 후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