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현재 기억력 감퇴 증상 픽사베이 자료사진. 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 동안 병간호하다가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편 A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요소들이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