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지난 1일 오후 9시28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뉴시스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단기 처벌이 예상된다며 대책 입법을 촉구했다.
새변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이지만, 현행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변은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는데, 이 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라며 “영미법계 국가들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