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라 청소·경비 등 노인 일자리 악영향 정부, 올해 노인일자리 2조 투입 100만명에 한달 30~70만원 지급 ‘노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도 “月 100만원대 일자리 만들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12일 서울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관련 문구가 적혀있다.
[김호영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내년에 도래합니다. 노동계가 2000년대 들어 외치던 구호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준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긴 힘듭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것처럼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명대인데,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2018년 취업자 증가 폭은 9만명대 후반으로 대폭 감소)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 차원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