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프레임 깨자] 2017년 가정 세부담 비교해보니 부동산으로 투자 쏠림 가속화 "변동성 큰 주식, 稅혜택 있어야" [서울경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보다 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실제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중위값인 5억 3000만 원을 약 5년간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와 주식(코스피 수익률 추종 기준)에 넣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5억 3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83%) 증가했다. 아파트를 산 세대가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15%다. 2017년 4월에 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