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추정 땐 강제 리콜 명령 침수차 불법유통 과태료 신설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