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권한대행 '권한' 논란 권성동 "직무정지일땐 불가" 민주 "심판지연 노린 말장난" 임명안 단독처리 강행 방침 탄핵 심판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있는지를 놓고 17일 여야가 정반대 입장으로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과거와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