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월 707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주려고 25조 쓰는 나라

노후 준비한 세대 밀려들며 기준 높아져 ‘과지급’ 구간 진입 노인에 복덩이·생명줄 기초연금 지속 가능하게 손볼 것은 손봐야 2020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 News1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해 기초연금 실무 매뉴얼을 펴낸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이라는 코너가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게 만든 표다. 이 표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수급 가능 최대 소득은 월 706만9000원이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지만 연 8500만원 소득가구에 기초연금을 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홑벌이 부부는 월 597만원, 1인 가구는 414만원을 벌어도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원이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건 어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