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석유화학 반쪽대책 핵심 '빅딜案' 빠져

자율 구조조정 실패했는데 정부 "업계에 맡겨야" 고수 탄핵정국 책임회피 비판도 위기의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절실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정부 대책이 '교통정리'가 아니라 '자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기대했던 조치와 거리가 멀다.

자율적인 생산 물량 조정에 실패한 석유화학 업계에 필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교통정리인데,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은 최소화하려는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 일단 현 상황만 넘기고 보자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23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과잉 공급인 석유화학 산업은 사업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