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특조위 설치·공익제보자 포상 추진 국방부 법무관리관·방첩사 감찰실장 직무배제 요구 '명태균 게이트' 재점화···"대우조선 파업 개입"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극복·국정안정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