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 두배 늘리고 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추진

정부 사회이동성 개선안 은퇴자 소득공백기 대처 쉽게 현재 수령액 전체만 미리 받아 남편 출산휴가 10일→20일 정부가 고령층의 자산 매각을 유도하고 금융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富)의 움직임을 촉진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이동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다. 정책 명칭을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으로 명명한 배경에도 이러한 의도가 반영됐다.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계자산 중 60세 이상의 자산 비중은 37.3%에 달했다. 20·30대(22.9%)보다 15%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20·30대 비중이 24.7%, 60세 이상은 35.1%였던 2019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에 정부가 자산 이동을 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장기 보유 주택을 팔고 차액을 연금으로 부으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노인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