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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도 쿠팡 과징금에 "공정위, 무소불위 행정권력" 쓴소리

 카이스트 교수도 쿠팡 과징금에 "공정위, 무소불위 행정권력" 쓴소리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명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사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에 대한 1400억 과징금 제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공정위의 권력이 미국에도 없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며 "권한 남용이 일상적"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17일 이 교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쿠팡의 과징금 1400억원이 과연 합리적인가?

쿠팡은 적자 기업이고, 1400억원은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가 날 금액"이라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니 공정위는 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 아닌가"라고 썼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PB와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관련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유통업계 최다인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쓴소리는 낸 이 교수는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도 등재된 인물이다.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