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본소),(제주)2010나12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본소),(제주)2010나127(반소),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컨테코건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우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전체 피고] 목록의 ‘피고(반소원고)’ 중 아래 탈퇴자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탈퇴)】 【피고(반소원고) 피고(탈퇴) 23의 승계참가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탈퇴)】 【피고(반소원고) 피고(탈퇴) 31의 승계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전체 피고] 목록의 ‘피고’들 중 아래 탈퇴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탈퇴)】 【피고(탈퇴) 47의 승계참가인】 【피고, 피항소인(주1)】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7가합664(본소), 2009가합26(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