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우로이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피고, 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등록세 952,536,24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농어촌특별세 189,303,3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39,600,990원, 지방교육세 7,364,340원, 농어촌특별세 7,87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64,107,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32,250원의 부과처분, 취득세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