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변론종결】 2010.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84,161,432원 및 그 중 230,620,356원에 대하여는 2009. 12. 12.부터 201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