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변호사 선임한 고소인 상대로 '무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준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고소인이 고소 시점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상대측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피해사실을 주장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지극히 의존하는 성범죄 특성상 중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준강간은 징역 3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관련 정황을 적극 피력하여 어떻게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 계시다면 이번 < 준강간 - 무혐의 >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해당 사건은 6개월간의 긴 다툼 끝에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이기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님은 짧은 전화 통화를 끝으로 곧장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도 연신 한숨을 쉬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