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아청성매수 혐의 벗고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준용입니다.

이번에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매수하여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고소 당한 의뢰인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청성매수는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달리 미수범도 처벌하며, 성매매를 '권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유를 넘어 성매수가 이뤄졌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무척 무겁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보안처분도 부과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한들 원칙적으로 15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매년 사진을 찍으러 가야하고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부가처분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아청 혐의를 벗고 단순 성매매로 사건을 전환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글을 읽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