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가족이 알기 전에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준용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트위터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던 의뢰인님 사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례는 가족들이 해당 범행을 알지 못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만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약식기소든 구공판이든 재판단계로 넘기기만 했어도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긴 어려웠을 겁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을 반드시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분이라면 본 사례를 읽고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님은 아예 처음부터 저를 선임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님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SNS로 성매매를 하고 다닌 사실이 들킬 경우 이후 일은 상상도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무사히 매듭짓는 것 외에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에 '성범죄 조기 선처/무죄' 전력이 많은 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