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 징계 없이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준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성매매(5회) 적발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와 더불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기에 저희 로펌 군 출신 전문가 단체와 협업하여 그 특수성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YK 국방법무센터>의 구성원 혹은 저희 로펌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된 글을 읽고 다시 이 글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YK 국방법무센터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YK 국방법무센터는 - 군판사 및 군검사 출신 변호사, 장성 출신 고문, 군경찰 출신 전문위원, 군... blog.naver.com YK 196명의 변호사 11,589건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준용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이것 하나만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로펌의 규... blog.naver.com 이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