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 구치소 수감자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성공사례 [+편지]

안녕하세요. 수원 및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준용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님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셨으므로, 가족분들이 대신 연락을 취해주셨습니다.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셨고, 죄질에 대한 평가가 나빠 1심에서 1년 2개월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분들이 연락을 취해주신 날을 기점으로 신속히 항소심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거절 아닌 거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을 거절했던 법률사무소의 입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인데다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사건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피의자가 수감 조치된 사건을 항소하여 이길 확률은 으레 3% 정도라고들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이 1회, 2회, 3회...

누적될 때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