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 불법촬영물 소지/유포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준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유포 혐의까지 추궁 될 사안임에도 전과없이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토렌트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완료 즉시 유포가 시작되므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중형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란물을 유포할 의도없이 토렌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한 2019년 대법원 판례가 있고 토렌트를 통해 43초 분량의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고 유포 혐의를 벗지 못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에 연루되어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사례를 잘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님과의 첫 통화를 회상하자면, 불현듯 경찰서로부터 출석 전화를 받아 잔뜩 당혹감에 휩싸인 목소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음란물 다운로드로 인해 조사까지 받게 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