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 이란? 돌출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돌출간판> <출처 : google 돌출간판 이미지검색>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조례)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예로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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