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대마초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초범인데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의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마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마초는 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때에 따라 실형도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며 수사기관의 단속 및 기소 기준 역시 과거에 비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대마초 흡연, 어떻게 처벌받을까?

현행법상 대마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소지, 재배, 흡연, 유통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마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반복적 사용, 집단 흡연, 유통 목적이 동반될 때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