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협의이혼하면서 자(子)에 대한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지정을 모로 하였다. 현재 부가 양육하여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친권자를 부를 바꿀 수 있는지요.
답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 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협의가 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변경신청(친권자변경신청) 을 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등: 민법 제909조 제2항, 제3항...
친권자변경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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