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 게 이혼을 제의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 민법 제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은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 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 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 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
원문 링크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