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규제완화 없던일이 될수도

선거가 끝나고 나니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중 대통령 시행령을 빼고는 규제완화가 없던일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했는지 알아볼까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25년까지 유예를 하고 취득세 감면은 시행령개정했지만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행령으로는 시정했지만 국회통과를 해야하구요 재건축 용적률, 고층은 부분적으로 국회통과를 해야 합니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를 외쳤지만 야당은 현실화를 외치니 이것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이겼잖아요. 공급지원 민간기업 지원에서는 미래도시펀드 약속 했으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 플랜을 마련했으니 이것도 국회통과를 하지 않으면 물건너 가는 상황입니다.

공공주택 14만호 허가를 내는 것도 민간 /공공 모두 착공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은 모두 물건너 갈지도 모른다는 먹구름낀 소식이 오늘 들려온 것입니다.

급브레이크 걸린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