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왜 '죄명'인가?

eiskonen, 출처 Unsplash 불입건결정 - 공소권없음 ※ 불입건 : 입건하지 않음 ※ 입건 :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함. 구속과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됨 ※ 공소권없음 :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내려짐.

근데 난 왜.....? 지난 여름 늦은 밤, 쌍방 차선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하려다가 같이 차선 변경하고 있는 차와 부딪혔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말도 없으셨던 상대방 운전자 서로 대화없이 각자 보험사 부르고(알고보니 같은 보험사)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진 찍고 대로변에 있던 차를 한 쪽으로 옮긴 뒤 자초지종 설명과 함께 블랙박스를 같이 봤습니다.

서로 차선 변경하셨네요 라는 보험사 직원의 말.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나?

저희 고객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