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단속 이후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오피스텔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마사지·테라피·안마 등 유사 업종을 둘러싼 오피단속 및 사후 수사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부터가 수사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피단속 사건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왜 뒤늦게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안마만 받았다’는 주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 오피스텔형 업소는 외형상 일반 주거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업소의 간판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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