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직접 찍지 않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클릭시 상담으로 이동됩니다. 1.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저장했다가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그냥 받은 파일이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기준에서 불법촬영물은 제작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소지, 시청, 전달, 저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여의 방식에 따라 각각 독립된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물 수사, 지금은 ‘관여 범위’를 봅니다. 클릭시 전화로 이동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불법촬영물 사건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영역을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수사 흐름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보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 한 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