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가족간, 지인간에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임차인 명의변경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명의변경 행위는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명의변경이라는 용어에 포커스를 두어 단순 명의만 변경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의변경은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권리·의무자가 변동되는 것으로 그 법률효과를 잘 알고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채권자의 변동, 대항력, 우선변제권 순위 등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변경된 명의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연장이 안되거나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임차인 명의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 임차인 명의변경 행위는 임대인은 그대로,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가족간이나 동거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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