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보증금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보증금 분쟁조정의 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주택과 상가건물로 구분됩니다. 1.주택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등 2.상가건물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권리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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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보증금 분쟁조정 서류작성 대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