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관련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조정절차 등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임대차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하게 하여 보다 신속하고 간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재조정위원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하면 됩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평균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1년 정도 소요되는 소송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는 그 해결이 간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도 소송과 비교해보았을 때 저렴한 편으로, 조정 목적에 따라 그 비용은 달라지며, 최대 1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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