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 중에는 전세 만기일이 지나고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하면 “세입자 안 들어와서 그래요”, “대출이 아직 안 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말만 되풀이되죠.
마음은 급한데 당장은 소송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혹시나 정말 곧 준다면 괜히 싸움을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기도 할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점점 피곤해지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전세계약이 끝났고 집을 비워줬다면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 ‘집이 안 팔려서 못 준다’는 건 어디까지나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