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경찰 불송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의신청 전략

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누군가의 처벌을 원해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범죄가 아니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단 하나, 이의신청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더 어렵죠. 오늘은 불송치 결정에 맞서는 이의신청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무엇을 의미하나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보면 내용이 짧고 핵심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의 주장이나 상대방 주장 일부가 가려져 제공되기도 하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합니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특징 이의신청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만 할 수 있으며 고발인은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