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혹은 무죄 받았다면 이제 무고죄로 역고소 들어갑시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신고를 당한 경우, 무죄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고죄의 정의, 성범죄 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무고죄 고소 타이밍과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검찰은 보통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허위 신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신고가 사실에 기반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짓으로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되지만 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면 무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피해는 형사 사건의 약 10% 미만이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직장에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거나, 몇 달에서 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