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위자료 실제판례로 보는 적정금액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으로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소장에 적힌 원고와 피고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금액도 몇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많이 놀라시죠.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소장을 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형사 사건이나 학폭위에서 이미 폭행이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인데요.

민사소송은 별도의 법적 절차라서 학폭위의 결과와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학폭위 결과는 중요한 증거로 쓰이긴 하죠. 학폭위에서 인정된 내용이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은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고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소장을 보면 놀라는 게 일단 피고 수가 정말 많다는 거죠.

보통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서너 명씩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각 학생의 부모까지 소송에 포함되다 보니까 정말 인원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