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왜 조심해야 할까?

최근 언론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신탁 부동산입니다. '신탁'이라고 하면 왠지 안정적이고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잘못 선택했다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오늘은 신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차인·매수인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신탁 구조, 어렵지 않다 신탁은 말 그대로 재산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신탁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시행사 수탁자 신탁회사 (예: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등)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직접 신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은행은 신탁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줍니다.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양 대금이나 임대료를 직접 관리할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주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