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제가 유죄라는 듯이 보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죠. 오늘은 실제 경험과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시각, 불편하지만 필요한 존재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오면 솔직히 불편합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절차가 잘못되거나 인권 침해가 없는지를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기도 합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는, 고소장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와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주더니 단순 대여금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짚어냈고, 그 설명을 들은 경찰은 "사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을 재조명하게...
